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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경험, 의회 심의 깊이 더한 자산”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파견 유지…사전 협의·숙의 촉구

[뉴스제주 최지희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도교육청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제주교총이 교육 전문성과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속 이관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교육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인 4급 공무원 정원을 도교육청 소속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의회 독립성 확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좋은 취지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정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선택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방의회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게 제주교총의 설명이다.

제주교총은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섬세한 사정을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교육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이 함께한 것은 의회 심의의 깊이를 더해 온 자산”이라며 “의회 독립성을 해쳐 온 걸림돌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운영 현황을 고려해도 소속 이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교총은 “다른 시·도가 이 제도를 지켜온 것이 안목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선도 지역을 자임해 온 제주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을 앞장서 걷는다면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도 짚었다.

제주교총은 “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조정안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협치를 강조해 온 도정과 의회의 기조와 거리가 있다”며 “협의의 자리가 먼저 마련됐다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기반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새 도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두텁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정원 조정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도교육청과 교육계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청했다.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교육자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훈 회장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는 작아 보이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주 교육자치의 무게”라며 “도와 도의회가 교육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