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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제출 993건 중 898건 종결
제주 교권침해 63건… 전년보다 5건 증가
올해 교사 폭행·교실 무단침입 잇따라
19일 법사위 논의 촉구… 아동 보호 병행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왼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소청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까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법률의 개정 요구가 제주에서 나왔다. 지난해 제주에서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가 63건에 달하고 올해 교사 폭행과 교실 무단침입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원 보호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에 따르면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 도내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63건으로 전년 58건보다 5건 증가했다. 2023년 70건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191건에 달한다.

지난해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1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도적 방해 10건, 상해·폭행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4월에는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분리 지도를 받던 학생이 담당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월과 6월 외부인이 같은 교실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학교 출입통제와 보안체계의 개선, 피해 교원 보호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지난해 제주에서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는 63건으로 전년보다 5건 증가했다.

제주교총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교육감 의견서 작성 기준 정비,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의 형사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해야 하는지가 입법 쟁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전국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3년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육감 의견은 수사기관이 참고해야 하는 자료일 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해당 송치 의무는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구조다.

제주교총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송치하면 교원이 장기간 형사절차에 묶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에 따른 교원의 업무 공백이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교총은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훈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제주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주교총

다만 불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의 의견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역시 입법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형사사건의 조기 종결과 아동 보호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더라도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다.

교육감협의회도 불송치 이후 아동 안전 확인과 지방자치단체 통보,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보호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의견서 작성 기준을 표준화해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교총은 제주도교육청에도 의견서 작성 기준 정비와 신속한 사안조사 체계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지역 교육당국의 대응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교원 보호와 학교 안전을 제주 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장 회장은 학부모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