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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학교·교원, 가해 공범 낙인 안 돼”…교원 보호조치 촉구

yeonjin@kfta.or.kr|2026.08.26 17:1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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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서귀포 모 초등학교 자살시도 관련 후속 조치 계획 발표 기자회견 모습.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측과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원단체총연회는 26일 수사와 감사 대상인 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해당 학교 교원들이 수사, 감사, 정보공개청구, 민원, 취재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고, 여러 교원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채 심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고 있다"며 "수사도 감사도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학교와 교원은 이미 가해의 공범처럼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측 대응과 관련한 공식 회의록과 상급 기관 보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조사와 감사,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예단과 단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단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음이 ‘누구의 잘못인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당시 교원들은 그 여건 속에서 당일 상담과 긴급회의, 보호자 통보, 전문기관 연계까지 움직였다. 문서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어느 학교에서든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라도 같은 수준의 기록과 보고에 이르게 하는 표준 절차와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와 교원을 가해의 공범처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학교 교원들이 수사와 감사, 정보공개청구, 민원, 취재 등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률·심리 지원과 문책성 인사 조치 유보를 촉구했다. 

또 민원·정보공개·언론 대응 창구의 교육청 일원화, 대체·행정인력 배치, 학생 위기사안 보고·기록 시스템 정비, 제주교육 회복지원단의 교원 지원 대상 명시 등을 요구했다. 

장정훈 회장은 “교사가 소진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 보호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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