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총,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정부가 오늘(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주교총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허무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교부금은 내국세와의 연동을 끊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1972년 이후 54년간 우리 공교육을 떠받쳐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산식이 적용될 경우 교부금 규모는 현행 방식 대비 수십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재정이 매년 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가 되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 제주교총은 이번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숫자만을 앞세워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전국 초·중·고 학교 수는 오히려 1.4%(161개교) 늘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부금의 80% 이상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다. 여기에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늘봄학교,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 제주에는 이번 개편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제주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전국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에, 전국 교부금 총액이 줄면 어떠한 완충장치도 없이 제주교육재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 2026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1조 5,788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4.6%(1조 1,777억 원)에 이르고, 이미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5년 만에 감액 편성된 데다 교육재정 기금도 사실상 소진을 앞두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전교생 100명 이하인 제주에서 교부금 축소는 곧 소규모학교 통폐합 압력이자 지역 공동체의 위기다.

□ 정부가 함께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우려스럽다. 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하나, 기금 내 교육 몫의 사용 범위와 규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축소를 가리는 장치에 그칠 수 있다. 교육재정을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이라면, 그 사용처에서 유·초·중등 교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제주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라.

하나.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총량이 현행 수준 이하로 축소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 몫의 규모와 사용 범위를 법정화하라.

하나. 학생 수만이 아니라 학교 수·학급 수, 읍·면 및 도서지역의 교육 여건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정률 배분 구조로 총액 축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개편 입법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회적 협의 절차를 거쳐라.

□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교육재정은 국가가 아이들의 배움에 지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재정 논리만으로 허물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규모학교와 도서지역 학교가 많은 제주에서 이번 개편은 학교와 마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제주교총은 한국교총·전국의 교육 가족과 연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