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08018

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 성명, 성폭력처벌법 개정 요구
학교 보안체계 전면 개편 촉구…CCTV·외부인 출입 차단 제안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고등학생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라며 성범죄 적용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고, 두 차례 모두 같은 여교사의 학급과 개인 물품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았다"며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의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극심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만 머무르는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뒤틀린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직장·학교 등에 두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치유 지원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교실 출입구 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도입 △교육활동 시간 외 외부인의 교사 근무 공간 출입 차단 △비상벨 시스템 전면 도입 △학교 시설 개방 정책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거 학교 담장 허물기 정책의 문제점도 재차 제기했다. 강 회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공간이 시설 개방 대상이 되면서 흉기 난동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며 "학교 시설 개방 요구는 늘고 있지만 외부인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도 "피해 교사는 극심한 충격과 불안으로 아직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 보호와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는 울타리가 없거나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는 학교가 적지 않아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렵다"며 "도내 학교 출입 통제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울타리 설치와 지능형 CCTV 확충,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