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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 정책 제안 발표”

 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학교 자율성 확대 등 제주교육 혁신 위한 5대 핵심 과제 제시

“정치 논리 아닌 교육 본질 중심 정책 필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제주교육 실현해야”

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제주교육의 방향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담은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2. 제주교총은 이번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권 보호 ▲행정 업무 경감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 ▲학교 자율성 확대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교육의 실질적인 변화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3. 제주교총은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부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특히 제주교총은 이번 정책 제안서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적극 반영하였다. 관련 설문은 제주교총 교육정책 기초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5. 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권 보장 제도화,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 전담 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사전 서면 민원 신청 체계 도입과 근무 시간 외 민원 제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법적·고의적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 및 고발 조치 의무화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6. 행정 업무 경감 분야에서는 교육청 중심의 정보기기 및 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방과후학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7.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수업 전문성과 교육 연구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인사·성과급 제도 구축, 직무 분석 기반 학교 업무 분장 표준화 기준 마련, 교원단체와의 정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또한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 교부 체계 구축,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강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예산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과목·소수 수업 담당 교사 지원 인력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였다.

9.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특수학급 증설과 지원 인력 확충, 보건·영양·사서교사 전 학교 배치 추진, 유치원 운영 지원 확대, 사립학교 재정 지원 형평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10.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교육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며 “차기 교육감은 정치적 논리보다 교육 본질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 이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의 성장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정책 제안과 교권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하였다.

12. 제주교총은 “이번 정책 제안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각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당선 이후에도 제주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