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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4년간 113조원 격차… 제주교총, 개편 반대

yeonjin@kfta.or.kr|2026.11.17 09:41|조회 1

기사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604956


2027~2030년 현행 산식 대비 추계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
문대림·김한규 의원 만나 재검토 요청
소규모학교·특수교육 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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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교총은 정부의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이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특수교육 등 제주교육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제주교총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2030년 전국 초·중등교육 교부금이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누적 113조4000억원 적게 산정될 것으로 추계됐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제주의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주교총이 국회를 찾아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에 따르면 장정훈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도 참석했다.

논란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는 주요 재원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변동까지 포함한 경제성장률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되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처럼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산식에 적용한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로운 산식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재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6~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년 78조9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현행 방식에 따른 전망치보다 34조5000억원 적다. 2028년에는 30조4000억원, 2029년 24조1000억원, 2030년 24조4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간 누적 차이는 113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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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에서 제주교총 측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요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교총은 이날 문대림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제주교총

다만 해당 수치는 전국 교부금을 기존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와 비교한 전망치다. 정부가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할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친 전체 교육재정 감소액은 아니며, 제주도교육청에 배분될 교부금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교총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학생이 줄더라도 교실과 급식시설을 유지하고 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9월 정부의 개편 방식을 검토하면서 학생 수 중심의 재정 산정이 실제 교육비 지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를 직접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의 비중은 약 9%다. 상당 부분의 교육재정 수요는 학교와 학급, 교직원 수 등에 따라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제주교총은 이런 구조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산식의 계수와 기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교육재정은 이미 지출 구조가 경직되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61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82억원(2.4%) 증가했다.

그러나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9334억원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인건비성 경비는 올해보다 558억원 늘었지만 시설사업비는 212억원 감소했다.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도 전년보다 199억원 줄었다.

예산 총액이 증가하더라도 학교 시설과 교육사업에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방식까지 변경되면 제주교육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교총은 문대림 의원에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감소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27년 교육혁신선도지역 제주 미선정에 따른 사업 공백 해소와 늘봄지원실장 한시정원 연장 문제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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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에서 제주교총 측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요청서를 김한규 의원에게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함께 늘봄학교 인력 운영,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 개선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제주교총

김한규 의원에게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처리하지 않도록 신중한 심사를 요청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별도 현안으로 제시했다. 제주교총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두 의원은 교육재정과 교육활동 보호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력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정훈 회장은 면담을 마친 뒤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회장은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실이고 선생님의 교육활동 조건"이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허무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총은 교부금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정부 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으로, 지정되면 일반 법안과 다른 국회 처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2027년도 예산안과 연결돼 있어 심의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부금 개편은 전국 교육재정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사안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투자 확대와 재정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특수교육 등 지역별 교육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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