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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교육감 정책관련 입장문..."교권보호·AI교육 등 정책 방향 공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고의숙 신임 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제안한 교육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국 17개 시·도 신임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 ‘학력 신장’, ‘AI 교육선도’를 3대 핵심 과제로 삼고, 전시·치적성 신규 사업을 지양하며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장지원 중심의 행정 개편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제주교총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뜻을 같이하며, 지난 5월 20일 고의숙 후보(당시)의 선거캠프를 직접 방문해 ‘교권 보호’, ‘행정 업무 경감’,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 ‘학교 자율성 확대’,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 강화’ 등 5대 정책 방향과 2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신임 교육감은 임기 동안 선거 과정에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두 교원단체가 공통으로 제기한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교총은 “고의숙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가 발표한 47개 공약 과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공통으로 제안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 준비위가 확정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교육활동보호 안심콜센터 운영’ 공약은 제주교총이 요구해 온 교권 보호 안전망 구축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교총이 강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체계적 보호체계 완비’와 제주교총이 요구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 면책권 제도화’는 준비위가 발표한 공약 과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만큼,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 신장과 AI 교육선도 부문에서는 준비위가 확정한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제주교육AI플랫폼 구축’, ‘지능형 교육 허브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등이 한국교총이 요구한 학력 신장 및 AI 교육선도 과제와 방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제주교총은 “해당 공약들이 전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 업무 경감 부문에서도 준비위가 확정한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 혁신(공문 최소화, AX 기반 업무 혁신)’과 ‘학교지원센터 확대’ 공약은 제주교총이 제안한 ‘학교 행정 업무 이관과 운영 효율화’ 방향과 일치한다. 다만 제주교총은 “해당 공약 과제에 각종 위원회, 센터, 협의체 신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한국교총이 지적한 목적 사업 정비 및 학교운영비 확충을 통한 예산 운용의 학교자율성 담보 원칙을 함께 지켜, 신설 조직이 오히려 학교의 행정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강사·기간제 교원 채용·관리 등 비본질적 업무의 교육(지원)청 전면 이관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제주교총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되 IB 학교의 양적 확대(학교수 늘리기, 무분별한 지정)는 제한하고 모든 학교가 질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발전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 준비위가 발표한 공약 과제에는 오히려 ‘IB DP 고등학교 추가 지정’과 ‘한국형 IB(K-에듀) 모델 개발’ 등 IB 확대 기조가 담겨 있어,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교총이 요구한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 교부 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예산 자율권 보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준비위가 확정한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 공약이 제주교총의 제안과 방향을 같이 하지만, “수업 전문성과 교육 연구 성과를 반영한 인사·성과급 제도, 교무·행정·관리직 간 업무 분장 표준화 기준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과 관련해 준비위가 확정한 ‘특수학급 과밀 해소’, ‘전공과 설치·운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영양·사서교사 전 학교 배치,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단계적 감축, 사립학교 재정 지원 격차 해소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임기 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교총은 이 같은 평가와 요구가 현장의 인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7월6일(월)부터 9일(목)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제18대 교육감의 공약, 현장의 생각을 듣습니다’를 실시한다.이번 설문은 준비위가 발표한47개 공약 과제 전반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와 우선 추진 요구, 보완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주교총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도교육청과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공약 이행 점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설문참여: https://forms.gle/gbkm9W49tso9HG4A9

제주교총은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만큼 선거 과정의 공약을 전시 행정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해 달라”며 “한국교총이 제안한 ‘9대 방향 31대 공약과제’와 제주교총이 제안한 ‘5대 방향 25대 세부과제’ 모두 교육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것인 만큼 임기 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제주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주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제주교총도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한국교총·제주교총 정책제안서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5대 방향 25개 세부과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