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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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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21회
작성일 21-11-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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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교총에서는 중대재해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제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해결할수 없음을 법률고문으로부터 확인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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