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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1.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 문제가 명분 없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됐다. 이로 인해 반일, 혐한 정서가 격화되고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산될까 우려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양국의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신뢰만 무너뜨리는 이번 결정을 일본 정부가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정치외교 문제에 통상‧경제 수단을 끌어들여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도 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현재 전 세계 언론들은 일본을 향해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하고 있고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도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안팎의 목소리에 일본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치유를 위한 협력은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수혜를 입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5. 이번 외교‧경제 분쟁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을 넘어 교육 현장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봐야 한다. 기성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에까지 씻을 수 없는 반일, 혐한 감정을 물려준다면 협력적 미래 조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한‧일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인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와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