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서이초 1주기…그 아픔 그새 잊었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 철회하라!!

제2의 아동복지법 우려…얼마가 더 많은 교사가 죽어야 하는가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넘어 인권마저 무시되는 교원 현실 정말 모르나

교권보호특별법도 모자랄 판에 교권5법, 생활지도 고시마저 무력화 우려

교원 자살 부른 학생인권옹호관 두고 직권조사 권한 또다시 부여

코드‧보은 인사로 내 사람 심고 제2, 제3 전북 부안중 비극 빚을 셈인가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당론인지 여부 밝히고 아니라면 중단시키라

교총, 국회 및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전방위 저지 활동 나설 것”

1.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2024.6.20)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 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3. 또한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무단 조퇴하는 초등생 제지하다 교감이 뺨을 맞고, 자녀 벌레 물린 거 관리 안 했냐며 퇴직 운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불의의 학교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에 떨어도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아프고 쓰러져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4. 이어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복지법을 만드는 꼴”이라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하고 교사 인권조차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 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