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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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의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

도대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해의 끝은 어디인가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히고 무자격 공모 폐지하라!

1.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교육청 고위 인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당초 취지는 과대포장에 불과하고 실상은 범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교총은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해 충격을 줬고, 이번에는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실제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6. 하윤수 회장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 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7. 이어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