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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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교원평가 유예 관철!!

“교육부는 즉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지침 지체 없이 내려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그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해 온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관철시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수용 표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뜻을 담아 교총이 요구한 과제를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바로 추진하고, 교원평가 유예 지침을 지체 없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그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펴왔다. 교총은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해 온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한 달 이상 더 연기되면서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어린 유아들이 혹서‧혹한기까지 등교하게 되면 장염‧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유치원의 학사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다.

4. 이 때문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4월 수업일수 감축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 1일에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6월 8일~18일까지 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이 서명한‘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운동’도 실시했다. 이어 6월 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공식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5. 또한 교총은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하는 현장 의견을 교육부에 수차례 전달한데 이어, 9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에 앞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활동이 위축돼 본래 취지에 맞는 평가가 불가하고, 수업‧방역활동에 여념 없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데다, 자칫 교원평가를 위해 공개수업을 진행할 경우,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학사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조속히,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고, 아울러 교원평가 유예 지침을 지체 없이 학교현장에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