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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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2~3배로 증가

국가적 진단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나서라!!

1.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든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 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습 결손 극복과 9월 전면 등교를 말하면서 또다시 선언적, 구호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 책임만 전가할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표집으로 전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등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증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감소)

5.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 방안은 결국 학습 결손 극복을 위해 수도권 중학교 밀집도 완화와 9월 전면 등교 방안을 제시한 게 골자”라며 “하지만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6.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1명 이상)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학교에서 알아서 구하라는 식이 아닌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인력풀 확보와 배치) 등은 내놓지 않을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는 것이다.

7. 교총은 “교육부는 전면 등교 로드맵과 교육회복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뒷감당은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성 없는 방안과 로드맵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등교 확대를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지만 분반도 못하고 과밀 해소에 실패한 탁상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현장 여건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학생과 사회‧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면 희망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특히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0년~2021년 단체교섭에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