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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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별도의 진상조사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교원단체들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조사보고서를 결재하게 되는 조사반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시스템적인 문제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주교원 및 학부모 6개 단체는 1일 오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도교육청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6개 단체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이날 도내 교사, 학부모 등 122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달이 넘도록 진상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며 "진상조사단 역시 유족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하겠다는 것인데 유족들의 요구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무섭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97.9%가 진상조사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했고 92.3%는 민원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에는 유족 대표와 제주교사노동조합, 본청 감사관, 정서회복과,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담당자 등 9명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제주교원·학부모 6개 단체는 "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교육청 내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진상조사위원회 필요성이 강조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과거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는 어떠한 재발방지도 신뢰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 기간 및 방향과 기준 등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