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정훈)

담당자 : 총무국 과장 이연진 (☎064-759-624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장(제18조~제23조) 삭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원안 찬성	교권 침해 사례와 실효성 부족으로 교총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온 사안으로, 폐지에 찬성함.
제13조제2항 … 제24조에 따른 교원역량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 교원역량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인식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학생인식조사 결과가 학습연구년 등 특별연수 선발에 연계되면 사실상 평가·서열화 수단으로 작동하여 제도 취지에 반함.
제25조(교원역량진단의 원칙) 제1호~제4호	제5호 신설: 「5. 진단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할 것」	‘평가가 아닌 성장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법령으로 담보하고, 현장의 ‘제2의 교원평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제26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호의2 서식 … 교사 다면평가표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항목에 대한 동료 교원의 평가 결과	① 인용 정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② 후단 신설: 「이 경우 해당 결과는 해당 교원 본인에게만 제공한다.」	서식 인용에 오류가 있음. 또한 인사평가 자료인 다면평가가 진단 자료와 혼용되면 두 제도 모두 취지가 왜곡되므로 본인 제공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제26조제1항제2호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에 관한 학생인식조사 결과	후단 추가: 「이 경우 서술형 문항은 두지 아니하며, 참여 학생의 범위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익명 서술형 문항을 통한 성희롱·모욕 등 교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초등 저학년 대상 조사는 타당성·신뢰성이 부족함.
제26조제1항제3호 교사의 자기 역량 진단 결과	교원의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다른 조문은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며, 교(원)감·수석교사 등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제27조제1항 … 그 진단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그 진단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학교의 장에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학교 단위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진단이라면 개인별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할 이유가 없으며, 통보 시 통제·평가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제27조제2항 … 진단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진단의 결과를 교원의 신청에 따른 연수 지원,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강제 연수 지명이 부활할 여지를 남김. 연수는 교원의 자율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제28조제1항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은 … 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 등 읍면·도서 지역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5~11명의 위원 구성이 곤란하고, 학교의 행정업무만 가중됨.
제30조제4항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의 …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추가: 「국가는 시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도 간 재정 여건의 차이가 교원 역량개발 지원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지원 근거가 필요함.
(기타) 제26조제2항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	세부 기준(고시 등) 제정 시 교원단체의 공식적 참여 절차 보장	제도 설계 과정의 투명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정훈)

담당자 : 총무국 과장 이연진 (☎064-759-624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조제4항 단서 …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 2029.12.31.까지 종전 규정 적용)	원안 찬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절대평가 전환(2020~)으로 성적의 변별 의미가 없어졌고 과도한 점수 경쟁도 완화됨. 다만 시도 인사관리기준 정비 지침과 적용 시점의 조기 안내를 요청함.
제3조제6항 …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를 받는 자는 …	…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를 받는 자는 …	영 개정안에서 설치인가 취소의 근거는 제2조의3제5항이며, 제6항은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 오류임.
제3조의3 … 시정명령, 제4항에 운영정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 …	… 시정명령,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 제5항에 따른 설치인가 취소 …	자구 누락 정정
제3조의2제1항 연수원 운영평가 대상 확대 및 주기 조정(2년→3년)	원안 찬성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합리적 조정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정훈)

담당자 : 총무국 과장 이연진 (☎064-759-624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폐지한다.	원안 찬성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된 제도로, 폐지에 찬성함.
(기타 의견)	① 훈령 폐지 후 새 제도 시행(2027년) 전까지 시도·학교 단위에서 유사 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안내 ②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료의 보존·파기 기준 마련	제도 공백기의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 평가자료의 목적 외 활용을 차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