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장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전 화 번 호	:	064-758-6249

개정안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		□ 보완·검토 요청: 판단기준 구체화, 면책 규정 마련, 강제력·절차 보완 1. 우려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필요(제1항·제2항 공통) -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판단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담이 학교장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폭언·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응대 요구 등 “우려”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예시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로 명시하여, 학교장이 실제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면책 규정의 부재 보완 필요(제2항·제4항) -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등 정당한 조치를 이행한 학교장·교직원이 오히려 직권남용, 감금 등으로 맞고소 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음에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과 소송 시 법률지원 근거가 없음. - 다만 책임 면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유보 원칙상 시행령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제35조) 개정을 통해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는 법률지원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입법추진 해야함. 3. 강제력과 절차의 공백 보완(제2항) -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는 경우의 후속 절차, 즉 관할 경찰관서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의 연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현행 제2항 제3호(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만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퇴거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후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제2항 제4호 “일시적 출입 제한”의 기간 상한, 시행 방법,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 기간·방법·통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함. 4. 조치와 조치이행의 책임 주체 불명확 정리 필요(제4항)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하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치의 책임 주체는 학교의 장인데 조치이행은 소속 교직원과 학교민원대응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물론 학교장 혼자 모든 판단과 이행을 할수 없는 현실 존재함. 따라서 학교장 교직원, 학교민원대응팀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행과정의 책임과 부담 문제로 소속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이행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없도록 하는 등 취지를 조문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재량규정의 한계 및 모법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인 반면,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 안 제65조는 제2항·제3항 모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의 규범력을 시행령이 완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조치의 전면적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조치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는 방안 검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