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주 교육주체별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제주도의회 교육주체별 조례안 본회의(12. 23) 가결 및 입장

1. 제주도의회 본회의 가결 조례

- 학생인권조례안(수정 대안 가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원안 가결)

2. 본회 활동 및 입장

-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옴.

-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이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 지역사회에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 학생인권조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두고 조례 찬성측에서 후퇴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반대측 의견(학생인권옹호관 삭제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됐음.

- 제주교총은 그동안 교총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통과가 교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추후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교원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학생인권조례 주요사항

1. 발의: 고은실 의원(정의당) 대표발의(2020. 7. 2)

2. 수정 대안 사유

- 교사 2천여 명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등 찬반 양측이 대립함에 따라 교육        위원회(12.18 회의 결정)에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대안으로 제시

3. 수정사항

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삭제

(기존)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안)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나. 인권옹호관 조항 삭제. 교육청 소관 부서 내의 인권교육센터에서 업무 수행

다. 교육지원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조항 삭제

라. 학생참여위원회(학생 관련 정책 의견수렴 기관, 50명 이내 위원) 조항 삭제

4. 기본입장(제출의견): 조례제정 반대

가.「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기존 법률로도 학생인권 보장은 가능함에도 조례

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나. 인권옹호관에게 학생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어 교권이 크게 위축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다. 학생과 교원 간 갈등 심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가중 및 교권침해

증가 우려

라. 교육계 의견수렴과정이 없으며 조례제정 절차 및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조례가 되고 있음.

마.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이지 동등한 관계는 아니므로 학생의 비정상적 행위까        지 보장되는 인권조례 제정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임.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주요사항

1. 발의: 부공남 교육의원 대표발의(2020. 7. 2)

2. 주요 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나. 차별금지 및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본회 기본입장(제출의견): 조례제정 반대

가. 교원의 권리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교원지위 법정주의’,‘법률유보의 한계’측면에서

조례제정 권한을 넘어서고 있음

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교원의 지위보장은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져

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음

□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사항

1. 발의: 부공남 교육의원 대표발의(2020. 7. 2)

2. 주요 내용

가. 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

나. 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다. 학부모 교육활동 및 학부모교육 지원사항

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마. 학부모회 설치, 구성, 조직, 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본회 기본입장(제출의견): 조례개정 반대

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은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음

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자율권 침해임

다.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커질수 있음

라. 학부모회는 구성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갈등 발생 소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