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단체교섭 추진의 불법성

2019. 5. 16, 정책교섭국

핵 심 내 용

❍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의 근거

- 헌재 판례 등에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판시함.

❍ 전교조가 제시한 법원 판례의 실제

- 해직이 확정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외의 노조로 보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는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될수 없음(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전원재판부 ;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에 흠결이 없으나(실질적 요건 충족), 단지 설립신고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법외 노조’로서 ‘어느정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조합원 ‘주체’에 대한 문제로 실질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노조가 아님’의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님.

※ 결국 해당 판례들은 명확하게 법외노조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전교조의 단체교섭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음.

□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의 근거

◦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전교조도 법외노조로서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음으로 주장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8.7.31. 결정문에서 ‘법외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2005.4.21. 선고에서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하 '법외노조'라고 한다),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단결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하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대법원도 1997.2.11. 선고에서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보도자료, ‘전교조 단체협약은 법적인 권리행사이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019.5.10.

※ 결론부터 말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도 가지지 못한 임의단체임. 판례에서 나타나는 ‘법외노조’는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뜻함.

□ 전교조가 단체교섭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헌재, 행정법원, 대법원) 판례의 실제

◦ 헌법재판소 판결(2008.7.31. 2004헌바9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사건내용의 요약 : 심판청구대상 조문은 「노동조합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의 위헌소송으로서, 헌재는 수단의 적정성, 평등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 원칙에 모두 부합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가 합헌임을 결정하였음.

- 이 사건 판결문에서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진 못한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 정의하고, 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판시함.

“(전략)...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외 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단결체에 대한 보호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결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은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하략)”

※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실질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설립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등 형식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어느정도의 단체교섭 능력을 보유한다고 하였으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구성이라는 ‘주체’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췄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뿐만이 아닌 「노동조합법」의 해석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으로서, ‘전교조’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음을 보여줌.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에 대해서조차 ‘어느정도의’ 단체교섭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하였지 ‘전교조’처럼 법에서 정한 교섭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적적․비합법적․독재적 아집임. 따라서 전교조는 행위의 개선 이전에 교사로서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깍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전교조에서 노동조합이 아님의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처분 취소 항소)이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에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나 해직자에 대한 회원자격 인정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시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

-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처분 취소 항소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설시 취지는 전기협이 그 설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

※ 결국 전교조에서 단체교섭의 근거로 제시한 모든 판례에서 전교조와 같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체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행정법원 상고심,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전교조와 이에 동조하여 교섭을 체결하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은 학생을 교육하는 숭고한 교육자로서의 자각은 전혀 없이 오직 스스로의 이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신념을 세습하고자 하는 야망에 눈이 멀어 현행 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를 짓밟고, 법치 이전에 기본적인 이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으로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함.

<= 더욱이 인천교육청에 이를 지적하는 교총의 질의서를 전교조에 유출시킨 인천교육청의 직무 해태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이 안되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행위이며,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자 즉시 발끈하여 “전교조 단체협약은 법적인 권리행사이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 구습과 인습을 털어내는 21세기에 맞는 학교’ 운운하며 임의단체인 전교조의 교섭행위를 옹호하는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는 차라리 같은 교육계의 기관으로서 비애를 느낌.

<= 교총은 그동안 ‘그래도 교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왔으나, 이같이 자신만이 정의이고 법이라는 독재적 관점하에 법과 원칙, 판례와 도덕을 모조리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과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고발과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전교조는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명칭을 쓰는 것도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위법사항임으로 즉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부터 바꾸는 것을 요구함.

* 붙임 1. 전교조에서 단체교섭의 근거로 든 판례(1997211[대법원판결]96누2125 파면처분취소; 20050421[서울행정법원판결]2004구합35356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20080731[헌법재판소판결-합헌]2004헌바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각 1부.

2. (교육부) 소위 전교조 법적지위 등 법령해석 및 후속조치 이행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