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박 인 현(한국교총 부회장,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은 현안 문제 해결이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대증적 처치로 일관해왔음. 또한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혼란을 유발하기도 했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비는 더뎠으며, 우리나라 정치․경제 및 사회 등 환경적 특성을 간과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사회 및 그에 맞는 사회 성원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음.

□ 정권에 따라 교육철학이 상이하여 교육정책 또한 급격히 변화했고 정작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했음. 또한 교육당사자인 학생․학부모는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교원들은 개혁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했음.

□ 이에 한국교총은 2001년부터 시작해 현 제36대 회장단 공약 등으로 꾸준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해왔는데, 이는 미래 교육체제 개편 및 중․장기 계획 기획․수립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박한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화한 것임.

□ 또한 한국교총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은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임. 즉,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 기르려고 하는 인재상,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제도 및 정책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게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임.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제 조건

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이양 여부 및 교육부 기능개편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정부·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 논의에서 ‘교육부 개편 방향’도 함께 ‘유․초․중등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 이양’도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부 개편과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할 수 없음.

□ 학교 현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려가 더 높은 상황임에도 교육 거버넌스를 정부․여당이 임의적·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총이 초․중등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17. 6월)」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55.5%으로 긍정적 인식(35.7%)보다 훨씬 더 높았음.

-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는 △교육 여건 차이, 교원 지방직화 등 시․도 간 격차 심화(63.1%),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 순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 특히,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공약에 따라, 교원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87.9%로 긍정적 인식(5.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유는 △교원 지위 및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사기저하(29.1%), △우수인재의 지역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 △직선교육감의 인사 전횡 우려(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한국교총, 2017. 6)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	긍정적(742명 / 35.7%)	부정적(1,153명 / 55.5%)	잘모름(182명/8.8%)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정책, 정원 관리 등 인사정책 가능 ▪학교현장과 밀착된 교육-교원정책 기대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	▪교육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교원 지방직화 등 시․도 간 격차 심화 ▪교육·교원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해질 것 ▪직선교육감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학교자율경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교원신분 지방직 전환	긍정적(120명 / 5.8%)	부정적(1,825명 / 87.9%)	잘모름(132명/6.3%)
	▪지역별 교육적 요구와 실정에 맞는 교 원임용 및 승진체제 구축 ▪직선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교원 인사권 이 주어지는 등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 ▪효율적인 교원정원 관리 및 인사정책 가능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문 불안 야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 ▪우수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더욱 심화

- 같은 해 이은재 국회의원이 초․중등 교육의 정책현안과 관련된 8대 분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초․중등 교육과정 정책현안 설문」(’17. 9월)에서도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에 반대가 57.9%로 찬성(35.4%)보다 높게 나타남.

이은재 의원실,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현안 설문(2017. 9)

분야	세부항목	학교단위				찬반 비율(%)
		유	초	중	고	찬성	반대	유보
교육정책의 체계성·책임성 제고	20. 교육정책이력제 추진	△	△	△	△	78.6	9.0	12.4
	21.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	△	△	△	35.4	57.9	6.6
	22. 국가교육회의 설치	△	△	△	△	50.5	33.8	`15.7
주 : ○ 관련성 높음, △ 관련성 낮음, ‘빈칸’은 관련성 없음 출처 : 국회의원 이은재 보도자료(2017.12.28.). “학교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일선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선행되어야”. p.3. 재구성.

나. 교육거버넌스 변화로 교육의 국가책임성이 약화되어서는 안 됨.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의 권한 조정은 학교 자율운영 지원에 집중되어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출범시킨다는 전제 하에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기능 조정해야 함. 즉, 교육부 및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 여러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시행․점검하는 집행기구라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이 시행해야 할 중장기 교육정책 및 교육방향 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한 ‘합의제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다만, 헌법상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권한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집행기능 부여, △교육부 기능 축소,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시․도 단계적 이양이 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름만 바뀐 제2의 교육부(옥상옥 구조)로 전락하고, 17개의 작은 교육부를 만들어내는 형국이란 학교현장의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사태의 대응을 경험하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 대응 체제의 중요성이 다시금 증명됐음. 즉, 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또한 전국적 격차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이므로 관련 체제 구축도 원칙은 고수되어야 함.

: 소방업무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이 20만명을 돌파(’19. 4. 8 현재)함. 국민 안전을 위해 시․도별 격차 등은 없어야 함에도 그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임에 따라 나타났던 많은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이 이같은 청원을 이끌어낸 것임.

□ 특히, 중앙행정관서로서 교육부는 △범부처간 조정․협치, △시․도별 상이한 정책 조율 및 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국가사무는 △국가만이 사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국가교육제도의 수립,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지원,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사항 등), △전국 공통으로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국가가 주관해야 하는 경우(전국적 통일기준의 설정 필요 사항, 전국적 통계․정보의 수집 필요 사항,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관한 사항, △국가차원으로 특별히 추진되는 사항(대통령 공약 등 국민에게 약속․이행 책임이 있는 사항)로 분류할 수 있음.

- 전국적 통일기준이 필요한 사항인 교원제도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심해서 각 시․도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최근 경북의 경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교권보호 마저도 시․도별 격차가 발생될 우려를 보임. 경북교육청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정주 여건의 열악, △일반행정 자문변호사(5급)보다 낮은 직급의 부여 등인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함. 즉, 지역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지방이양이 추진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실제 사례임.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적 호응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의 역할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절차가 함께 존재하여야 함.

- 현 정부․여당의 추진방식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으로 학교현장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책임성 약화,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임.

- 즉,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교육부가 있는데 또 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지?’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왜 유·초·중등교육을 지방에 이양하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현실이며, 또 교직사회는 이에 따른 교원지방직화와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현실적 정서가 존재함.

3.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가. 국가교육위원회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기구,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여야 함.

□ 정부․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이 △헌법 개정이 힘들고, △현행 법체계 속에서 기존 중앙관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나온 방안이라는 점은 공감함. 그러나 정부․여당(안)에서 제안하듯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면 법률상의 독립기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고 국무회의 관계 및 예산확보 등에 있어 국무총리의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이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의 근본적인 이유를 복기할 필요가 있음. 학생․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안정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이를 위해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기구 설립 등이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논의기구’임.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함.

- 국가교육회의 등이 개최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조승래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편향적 인적 구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정부․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은 국회 정책토론회의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만을 반영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배제했던 것에서 위원 전체의 정치활동 배제로 전환함으로써 오로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여당(안)과 같이 정당 추천 8명을 여․야 동수로 한다면 최소 10명(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임.

구분	원안	발표안	비고
위원정수	15명	19명
위원구성	대통령 추천 5명 정당 추천 8명 당연직 2명	대통령 추천 5명 정당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 추천 2명 당연직 2명
정치활동	상임위원만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모든 위원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 위원회 위원 구성은 편향적 인적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됨. ‘모든 교육당사자가 만족하는 완전한 구성’은 힘들더라도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함. 이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정부․여당(안)은 대통령 추천권이 과도하게 부여됨. 특히, 교육부차관이 당연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권을 5명에서 3명 이내로 축소해야 함.

- 정당 추천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현행 방통위법과 같이 정당별 추천방법을 법률에서 규율해야 할 것임.

※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정부․여당(안)에는 교육기본법 상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의 참여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교육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초․중등 사학은 6,012개교(약 28.7%), 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46.8%, 중교 19.8%, 고교 27.4%로 사실상 의무교육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2018년 기준). 그럼에도 사학 설립․경영자가 논의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 학부모 참여에 있어서도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는 △법정 단체 혹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단체,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 등 다양한 위원자격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임.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수장이므로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임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정부․여당(안)은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물론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라는 점과 교육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위원장의 전문성․도덕성·중립성 등의 자질 검증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위원장 임명 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법 제5조 제5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함.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방식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당적 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같이, 위원회 위원 활동 전 상당기간의 당적 제한 규정이 필요함.

- 정부․여당(안)에서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는 공직선거 후보등록자(예비후보자 포함)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제7조)로, 국회․지방 의원 겸직금지 및 정당가입․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겸직금지(제8조)만 있을 뿐 당적 제한에 규정은 없음.

- 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과 함께 자격규정을 두어 당적이 없어야 함을 강제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완화시켜 왔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위원 활동 전부터 지방교육자치법의 제정 당시와 같이 아예 비정당원으로까지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의 당적 금지규정을 두어야 함(적어도 임기에 상응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

□ 교육의 전문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전문성이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 즉,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적어도 교육전문성의 요건은 요구되어야 함.

- 교육의 문제가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음은 이해되는 바이지만 정부․여당(안)과 같이 자격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라고 규정하면 결국 모든 분야 종사자란 규정과 다를 바가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자격을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와 같이 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맞게 전문성을 적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점점 교육정책이 다양화․복합화 되고 있어 포괄적 논의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며, 교육 외 분야의 참여를 하부 조직에서 보장할 수 있음.

□ 또한 연임가능 여부만 언급했을 뿐 횟수 등에 규정이 없다면 △위원직의 과도한 독점, △논의체의 경직성 등을 불러올 수 있음으로 연임 횟수를 넣을지 여부 및 연임 제한의 횟수 등에 대한 논의도 고려되어야 함.

4. 마치며

□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안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람. ‘국가교육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함.

□ 교육에는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함. 또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요구됨. 대통령과 장관, 교육감이 바뀐다고 교육체제와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현장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이해관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

□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 끝.

[붙임]           한국교총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 연혁

❍ (가칭)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제도화 필요성 발표(2001. 7월)

❍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연구” 추진․완료(2001. 12월)

❍ 대선 핵심교육공약으로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자에게 교육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2002~2012)

- 16대 대통령 선거(2002. 12월)

: 10개 분야, 35개 과제 중 중점 과제로 공약 발표(2002. 5월~)

: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해 당면 교육현안과제의 정책반영 약속 이끌어냄.

- 17대 대통령 선거(2007. 12월)

: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각당 대선후보에게 과제채택 요청활동 전개(2007. 9월~)

: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한 교육현안과제 정책반영 촉구

- 18대 대통령 선거(2012. 12월)

: 17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각당 대선후보에게 과제채택 요청활동 전개(2012. 9월~)

❍ 박근혜 정부에 교육분야 쇄신 4대 사항으로 요구(2014. 5. 20)

- 4대 요구사항 : △국정 교육기본 방향 전환-기초․기본교육 보완, 회복 /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위로 분리․독립)

❍ 제36대 하윤수 교총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5대 중요 교육현안 적극 추진발표 및 각계의 지원 요청

- 5대 중요 교육현안 :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촉구 / △2017년 대선에서 교육대통령 당선 지원 의지 표명 / △교원성과급제 차등 지급 폐지 촉구 / △교권보호 위한 교권침해 가중처벌 법제화 추진 / △사회배려계층 ‘희망의 사다리 놓아주기 운동’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 국회 대상,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2016. 8월 ~)

❍ 제19대 대선 교육공약자료집, 제18대 과제로 선정(2017. 2월) 후 각 당 대선후보에게 과제채택 요청활동 전개(2017. 3월~)

❍ 제106회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강력 주장(2017. 4. 15)

- “우리는 단기간의 정치·정파적 교육정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계획의 기획·수립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의 폐지 또는 축소는 절대 반대한다!”

❍ 제109회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촉구(2018. 11. 17)

- “우리는 정권에 따라 수없이 바뀌어온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이 매우 지쳐 있음을 개탄한다.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동참한 가운데 학교에 적합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 제110회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촉구(2019. 4. 6)

- “우리는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